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시 어느 가산세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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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시 적용순위

대법원 2011두2912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2%)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고, 2008.1.1.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 #2007년 부가세 가산세 #2008년 이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둘 다 걸리면 어떤 가산세가 먼저 적용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두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가 우선 적용되고, 2008.1.1.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2%)가 우선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20 사건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됨이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20).

2. 200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중복된 경우 세무서가 2%와 1%를 모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법리는, 2007년 귀속에서 두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1%)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 제재를 조정하는 취지이며, 원심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20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해석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20).

3. 2008년 이후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교부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위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2008.1.1. 이후에는 중복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2%)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자체의 적정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중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적정 교부·기재 관리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원심 요지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2007년에는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20).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가산세 우선 적용 기준이 현행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2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12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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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1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9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시 적용순위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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