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기준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빌려준 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판결 요약

저축은행이 실제 채무자인 대주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출이자율이 적정하거나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금 대여는 단순히 형식상 대출이자 형식과 수취 여부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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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예, 금융기관이 실제 채무자인 대주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이자율이 적정하거나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사건은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 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출이자율의 적정성과 이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주주에게 빌려준 돈에 적정 이자를 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대출이자율이 적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 대여가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여전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출이자율의 적정성 및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른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한 자금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해당 자금 대여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 업무 등 주된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과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형식상 대출 구조를 갖추고 이자를 책정·수령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관련 자금 대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사건에서 법원은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이자율·이자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면 저축은행에는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애초부터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사건에서 원고 저축은행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제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753,264,830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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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빌려준 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기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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