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공탁금 차이, 기타소득 과세 여부

민사·형사 사건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판결 요약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는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 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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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사소송·형사고발 사건을 합의로 끝내면서 받은 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공탁금 반환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공탁금 반환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탁금으로 걸려 있던 돈을 나중에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로 공탁금 반환에 해당한다면 원래 자신의 재산이 돌아오는 것이어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다를 수 있으나, 형식이 공탁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사례금·합의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사건에서 납세자는 공탁금 반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민사·형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형사고소 취하나 민사 분쟁 종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나 공탁금 반환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불복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의 실질이 공탁금이나 진정한 손해배상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기타소득 과세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사건에서 원고는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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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2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민사·형사 사건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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