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요지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31. 충남 홍성읍 OO리 000-0 답 691㎡ 및 같은 리 000-0 구거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BB이 소송을 통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무렵 및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 이 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