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주택 취득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판결 요약
원고는 오래 보유한 양도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증여주택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나중에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양도 당시에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대금청산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등기일)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시기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증여주택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려면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답변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증여주택은 단순히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양도주택의 양도시기(잔금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서 증여받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사건은, 양도주택의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3.에 이루어지고, 증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6.에 이루어진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고 보아, 양도 당시 여전히 1세대 2주택 상태라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여,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을 미리 증여하기로 계약만 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증여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받는 사람 기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대 보유 주택 수가 줄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단순한 증여계약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사건에서 원고는 2010. 4. 12.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여, 그 후 4. 26.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인정하고, 양도일(4. 23.) 당시에는 여전히 2주택 보유로 보았습니다.
4.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나중에 증여등기를 마쳐도 과거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이후에 증여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주택의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3.에 이루어지고, 증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4. 26.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명시하면서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양도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9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6. 서울 강서구 XX동 00-000 대 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I,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 XX동 00-0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을 이BB(아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l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조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10. 3. 30., 잔금 000원은 2010. 5. 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2010. 4. 23. 지급받고, 같은 날 조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주택의 증여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2010. 4. 23. 잔금을 모두 받은 후 같은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