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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펜션, 부가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1두26039
판결 요약
형식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다세대주택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숙박시설(펜션)인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다세대주택 펜션 용도 #펜션 부가세 과세 #숙박시설 실제 용도 판단 #건축허가 용도와 과세
질의 응답
1.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하면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다세대주택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39 사건에서 원심은 건축허가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인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제 판단에서 건축허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답변
국민주택 여부는 형식적인 건축허가상의 용도뿐 아니라, 실제 사용실태와 실제 용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실제로 숙박시설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39 사건에서 원심은 다세대주택으로 허가·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기준을 수용하였습니다.
3. 다세대주택으로 신고한 펜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쉬운가요?
답변
펜션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세처분을 취소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로 인정되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39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법령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불복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39 사건에서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을 때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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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인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춘천)2010누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두26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