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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결손처리 후 압류와 선순위 근저당 배당이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서 세무서의 교부청구에 배당이의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국세체납이 존재하면 국세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의 결손 처리만으로는 채권 포기로 볼 수 없고, 세무서가 예금채권 압류 및 독촉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한 이상 시효소멸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국세는 압류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다고 보아, 국세채권을 선순위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결손 처리 #국세채권 포기 여부 #국세 소멸시효 중단 #예금채권 압류 시효 #국세 독촉 납부기한
질의 응답
1. 국세가 결손 처리되면 세무서가 국세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세를 결손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세무서가 국세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체납세액을 결손 처리했지만, 해당 결손 처분이 취소되었고, 결손 처리 자체만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채권의 존부를 긍정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표 순번 5 채권을 2006. 12. 7. 결손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손 처리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결손처리를 취소하였다고 보아 근저당권자의 포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참조).
2. 국세 체납에 대해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국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에 대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체납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채권 중 표 순번 1-4 세목에 대해 세무서가 2004. 10. 26. 체납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근저당권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을 제7, 8호증).
3. 국세 독촉 후 납부기한이 지나면 국세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에 대해 세무서가 독촉을 하면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독촉에 의한 새 납부기한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져 다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시효 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법원은 표 순번 5 국세에 관해 세무서가 체납법인에게 독촉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006. 1. 19.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압류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을 제7, 8호증).
4.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세 압류 중 어느 것이 배당에서 우선하나요?
답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국세 사이의 배당순위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의 최종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가),(나)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 국세의 최종 법정기일(2006. 4. 6.)이 원고 근저당권의 최초 설정일(2010. 8. 26.)보다 앞서므로, 피고 채권이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일 때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없으면 국세채권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특정 번호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 국세채권 부존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이 없었지만, 다른 번호로 조회했을 때 상당한 체납세액이 확인되어 국세채권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법인이 2002. 7. 2.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고 2009. 7. 14. 다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앞선 번호로 발급되어 체납없음으로 기재되었으나, 후행 번호로 조회하면 이 사건 표와 같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므로, 세무서의 국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근저당권자의 국세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을 제3-6호증).
6.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에서 선순위 압류등기와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답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에서는 국세에 기한 압류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나중에 되어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국세 압류등기가 나중이었지만, 법원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를 선순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사건에서 원고는 2010. 8. 26. 및 2010. 8. 31.에 이 사건 아파트에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세무서는 2011. 1. 10.에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나)목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을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하도록 한 경매법원의 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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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77220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5713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소유의 인천 남동구 O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10. 8. 26. 채권최고액 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8. 31. 채권최고액 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5713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 6. 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라고 함)을 하고 2011. 1. 10.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함) 기재와 같이 국세 합계 000원(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함)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1. 8. 10. 피고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 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0000원1)을, 원고에게 피고보다 후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8. 16.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국세채권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여 국세채권을 포기 하였다.

(3)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등기에 앞서 설정을 등기하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이다.

(4)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국세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이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소외 회사가 2002. 7. 2. 사업자등 록번호 000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11. 1. 사업장 무단전출로 폐업된 사실,② 이후 소외 회사가 2009. 7. 14. 사업자등록번호 000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③ 갑 제5호증(납세증명서)은 위 @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납세증명서이고, 위 ④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세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06. 12. 7. 결손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결손처리를 취소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등기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과 피고의 채권 의 배당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표 ⁠‘법정기일’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채권(최종 법정기일이 2006. 4. 6.임)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이 2010. 8. 26.임)에 우선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의 납부기한은 이 사건 표 ’납부 기한’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최종 납부기한인 2005. 12.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 6.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4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4. 10. 26. 소외 회사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②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독촉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인 2006. 1. 19.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중단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