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산 시 공동부동산 분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인가

동업 해체를 위한 공유물 분할과 부가가치세 쟁점

대법원 2012두256

판결 요약

동업자가 공동사업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공동 명의로 진행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체하면서 공유물 분할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를 동업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두256 사건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동업 해산 부가가치세 #공유물 분할 재화의 공급 #공동사업 부동산 과세 #출자지분 현물 반환 #공동 명의 토지 건물 세금

질의 응답

1. 동업을 정리하면서 공동 소유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 시점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과정이 공동 명의로 진행되었다면, 동업 해체 과정에서의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6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취득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공동사업이 공동명의로 진행된 사정을 들어, 동업 해체를 위한 공유물 분할을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동업자 사이 공유물 분할이 단순한 지분 정리가 아니라 재화 공급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공동사업이 공동 명의로 진행된 점 등으로 보아, 동업 해체 시의 공유물 분할이 단순한 지분 정리가 아니라 동업자가 가진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실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6 사건의 원심은 토지 취득 무렵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의 실질을 동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56).

3. 대법원 2012두256 사건에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 등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6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영하는 데 걸맞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6 사건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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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8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동업 해체를 위한 공유물 분할과 부가가치세 쟁점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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