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거래 의심 정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가짜 석유 거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대법원 2012두95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정유사·저유소가 아닌 비정상 거래처에서 공급받았고,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니라 거래처 상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가짜 석유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출하장소 등에 따라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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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짜 석유 거래 정황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출하장소 등에 따라 운송시간을 비교하는 등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비정상 거래처임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59 사건에서 원심은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출하장소를 토대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고, 출하지에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 상호가 기재된 점을 들어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959).

2. 출하전표 출하지에 저유소 대신 거래처 상호가 적혀 있으면 세무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의 출하지에는 통상 저유소 등 정상 공급처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대신 일반 거래처 상호가 적혀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비정상 업체와의 거래 정황으로 보고 가짜 석유 거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59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 상호가 기재된 점을 들어, 해당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959).

3. 유류의 정품 여부를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류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최소한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와 출하장소를 확인하고, 출하장소에서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출하전표 출하지에 저유소나 정유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추가 확인·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59 사건에서 원심은 출하전표 기재에 따라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확인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출하지에 비정상적인 거래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거래처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9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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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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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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