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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자료상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 불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 요약
폐동 도매업자인 원고가 DD금속, CC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하였으나, 두 업체가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 없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폐동 공급자는 제3자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폐자원 업계 특성상 거래처 사업장·설비·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무과실을 부정,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위장거래 가공거래 #폐동 고철 거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추후 위장거래로 드러나면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다른 위장·가공 세금계산서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DD금속, CC금속이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 없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동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공급 주체·가액·시기 등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DD금속, CC금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3. 실제 대금을 이체했는데도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 입출금 내역이 금융조작·분산출금 등 자료상 패턴을 보이면 위장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원고가 DD금속, CC금속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계좌 자금이 다른 자료상 혐의 업체 계좌로 이동하거나 2,000만 원 단위로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 점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어떤 때에만 선의·무과실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를 전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환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폐자원·고철 업종에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시 어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실이 된다고 보나요?
답변
폐자원 업계의 위장·가공거래 위험을 고려할 때, 거래 전에 사업장 방문 등으로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와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폐자원 업계는 위장·가공거래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전 폐동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고철도매업에 필요한 기본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DD금속 사업장 실사, CC금속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새로운 폐동 거래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야적장에서만 물건을 봤다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그 장소가 다른 업체 야적장인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의심·확인 의무가 있어, 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은 CC금속이 사업자등록 주소와 전혀 다른 하남시 야적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장소는 이미 QQ금속의 야적장이었고 임대료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CC금속이 실제 영업하는지 의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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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5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OOO동 000에서 ⁠“BBBB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전자 스크랩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을, CC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7.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 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금속은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춰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다. ② DD금속 대표인 이EE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이E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성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D금속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DD금속 명의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EE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출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2.000만 원 마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④ CC금속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10평 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출 퇴근하는 직원없이 거의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되었다. CC금속의 실제 대표인 김FF은 이후 하남시에 위치한 GG금속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CC금속의 2009. 1기 총 매입액의 99.8%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DD금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CC금속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DD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⑥ 또한, CC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 확인결과에서도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 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었다. ⑦ 이와 같이 DD금속, CC금속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 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 DD금속의 대표인 이EE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DD금속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CC 금속 역시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DD금속, CC금속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DD금속 CC금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DD금속, CC금속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D금속 CC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09. 1기에 DD금속, CC금속과 처음 거래하게 되었는데, DD금속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라면 DD금속이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하남시에 위치한 CC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야적장의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미 QQ금속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C금속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