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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없이 상고한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 요약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고,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으로 실제 원천세 징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요건 #대법원 상고심 절차 #상고심 법률심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22).
2.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22).
3. 행정소송에서 상고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답변
행정소송의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 재심리가 아니라 법령위반 여부 등 법률 문제만 심사하며, 이런 취지에서 심리불속행 제도가 운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설명하면서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여, 상고심이 법률심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22).
4.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원천징수 누락 시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22).
5.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심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2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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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45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11. 30. 선고 대법원 2012두19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