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처분인지와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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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12두14217

판결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한 청구에 대한 회신은, 설령 형식상 이유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통지 #세무서 답변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 #경정청구 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회신이 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한 경우,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2두14217 사건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한 신청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4217).

2.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신청에 대한 세무서 답변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한 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회신한 경우, 그 회신은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취소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217 사건에서 원심은,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이는 기간 도과로 이미 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4217).

3. 세무서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려면 경정청구 기간을 어떻게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받고자 하실 때에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이후 그 거부통지가 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여지가 커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 회신으로 보아 소송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217 사건에서 문제 된 통지는, 형식상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원심은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에 그친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4217).

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217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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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42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3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대법원 2012두14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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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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