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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심절차만 거친 경우 대표자 종합소득세 소송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 요약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과세관청·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각기 독립한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심절차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는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대표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인세 불복 절차 #종합소득세 불복 절차 #대표자 상여 처분 소송 #국세 전심절차 필요 #세무서 부과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세에 대해 회사가 심사청구를 했다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목·과세관청·납세의무자가 달라 별개의 처분이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도 법인 유보·사외유출·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져 대표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4106 판결 취지 참조).
2.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께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시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셔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시점까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3.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서로 연관된 경우에도 중복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회사의 법인세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중복 전심절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구조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과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이 다르고, 사외유출 소득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다를 뿐 대표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국세 불복제도에서 말하는 중복 전심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인이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소송비용)를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정 명령에도 불응하면, 그 소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에서 원고 회사는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5.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어도 그 전부가 대표자의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은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며, 사외 유출되는 경우에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져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와 대표자 종합소득세 처분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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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53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 XX도시건설 주식회사(처분 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주식회 사’였는데 2010. 4. 23. ’YY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11. 11. 14. 현재와 같이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일 ’2009. 6. 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권폐업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9. 6. 1. 원고 회사에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국세청장은 2011. 4. 29. ’원고 회사가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때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재조사결과 실경비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한 법인세보다 과다하다고 확인하고, 2011. 7. 25. 원고 회사에 당초 추계 고지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이AA이 2005. 12. 28.부터 2006. 7. 3.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되어 익금산입된 000원 중 000원을 원고 이AA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9. 6. 8. 원고 이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 이AA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9. 11. 1. 원고 이AA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회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보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AA은 2011.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늦어도 2011. 10. 28.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자신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 회사가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이AA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