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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 2012두11768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자료가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주식 양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요건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 #주식변동조사 대응 #주주 권리행사 증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주주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명의자에게 실제 주식대금 지급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768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주식 양수로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768).
2.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때 세무서가 주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768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인정하면서, 해당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1768).
3.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했다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 주장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768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후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176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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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17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5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