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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상이 시 어느 금액이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기 다른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금 지급방법과 일정, 대출승계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매도인의 내용증명, 국세청 조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납세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실제 인정 #양도소득세 매매금액 다툼 #이중 매매계약서 세금 #계약서 매매대금 상이 #내용증명 매매대금 증명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적힌 두 계약서가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들 중에서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금·잔금 지급시기와 방법, 대출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지급조건이 상세히 기재된 계약서, 당사자의 내용증명 내용, 세무조사 과정 진술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사건에서 법원은, 한 계약서는 매매대금 액수만 있고 지급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다른 계약서는 ‘계약금·잔금 지급일, 은행 대출금으로 잔금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매도인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대출금 승계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 대리인이 국세청 조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양도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고 과세관청이 본다면, 어떤 자료로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인정 가능성이 큰 자료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과 미지급 잔금을 적시한 내용증명, 당사자나 대리인의 일치된 진술, 금융거래 내역 등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다르게 적은 계약서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서류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사건에서 원고는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제시하며 양도가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반대로 다른 계약서에는 계약·잔금일 및 대출 대체 내용까지 적혀 있는 점, 매도인이 ‘대출금 승계를 포함한 금액만 지급했고 잔금은 미지급’이라고 한 내용증명, 국세청 조사에서 쌍방 대리인이 같은 금액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본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3. 중개업자 수수료 문제로 실제와 다른 금액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세금 계산에 그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절감이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법상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과세관청과 법원은 다른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대금이 적게 기재된 계약서는 자신이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낮은 양도가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계약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증명, 조사 과정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본 높은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4.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도·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를 때, 세무서가 선택한 금액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고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각 신고의 기초가 된 계약서의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 이후 서류와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하여 어느 금액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에서 명백한 우위를 보이는 쪽의 금액을 세무서가 택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사건에서 매도인(원고)과 매수인(문AA)의 신고가 다르자, 매수인은 취득가액을 수정 신고하였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지급조건이 적힌 계약서, 내용증명, 조사 진술 등을 종합해 그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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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XX리 산 00 임야 330,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회복지법인 PP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5. 5. 18. 문AA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문AA는 2007. 6. 20.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문AA의 위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문AA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2011. 4.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고, 원고는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 를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시, 잔금 000원은 2005. 5. 17. 각 지급하되, 잔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5. 12. 13. 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대출금 000원을 승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잔금 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나머지 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원고의 남편인 이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문AA의 대리인 권CC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