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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제소기간 도과한 소 각하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경과하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통지일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실제 수령일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제소기간 전체가 도과해 갑근세 부분의 전심절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소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불변기간 #세금부과취소소송 #법인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연장이나 회복이 인정되기 어렵고, 도과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세법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친 후 심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은 납세자가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도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에서 세무사 등에게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하신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원고가 더 늦게 보았다고 주장해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우편 송달일이 결정 통지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1. 10. 5. 세무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는 그날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2011. 11. 5. 수령’ 주장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을 넘겨 제기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도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세금 부과의 위법 여부 같은 본안에는 나아가지 않고, 피고의 제소기간 항변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결정 통지를 2011. 10. 5. 받은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2. 3. 제기된 소를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 소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4. 세금 소송에서 일부 세목은 조세심판원을 거치지 않았어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세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라도, 소 전체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 전부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세목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사건에서 피고는 갑근세 부과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 전체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각하하면서, 갑근세 부분의 전심절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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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토건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8 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전심절차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58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있은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0000 로 발송한 사실.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QQ에 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2011. 11. 5.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갑 10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2011.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갑근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 지의 본안전 항변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전체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