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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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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0000 |
|
피고, (피)상고인 |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
변 론 종 결 |
xxxx. x. x. |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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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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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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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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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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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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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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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