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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 요약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해당 증여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무효로 취급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부동산증여 #증여계약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그 증여계약을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은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에 대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은 사해행위로 확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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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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