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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과 고유번호 발급의 유효성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합니다. 고유번호 발급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세제 혜택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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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아니요. 고유번호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이므로, 고유번호 발급만으론 요건 불충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 혹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관련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한정했습니다.
3. 고유번호만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에서 고유번호 발급만으론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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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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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아니요. 고유번호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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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감면 혹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관련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한정했습니다.
3. 고유번호만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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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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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