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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및 사해의사·악의 추정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다247139

판결 요약

부동산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체납자 #사해의사 추정 #수증자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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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진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가 중요하며, 사정에 따라 이 두 요건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47139 판결은 부동산지분 증여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액배상청구 등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47139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고(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에 있어서 사해의사·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자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등 특정 상황에 사해의사 및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47139 판결에서는 증여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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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07. 선고 대법원 2023다247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