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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양도소득세) 판단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특례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효력, 중복과세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처분이 특례규정에 근거하면 소급과세·중복과세 문제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판결에도 저촉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됨.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제척기간 특례 #소급과세금지 #소급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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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제척기간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은 제척기간 특례에 근거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미 확인된 양도소득세 사건에 제척기간 특례로 추가 부과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한 추가 부과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은 제척기간 특례로 인한 처분이 기존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특례로 인한 추가부과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는 중복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은 중복과세라는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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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류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드릴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8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