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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실질귀속 판단 기준 및 세무처분 위법성

대법원 2023두4772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귀속 주체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금원의 사외유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유출되었다 해도 사채업자에게 귀속됨을 인정, 이와 다르게 본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귀속주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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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외유출로 본 세무처분이 언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의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금원이 해당 납세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한 세무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은 사외유출을 단정하기 어렵고 귀속이 사채업자라고 판단했으므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은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국세청(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실질 귀속자와 맞지 않는 소득처분의 경우, 불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에서 실질과 다른 귀속 주체로 간주해 처분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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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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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귀속 주체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금원의 사외유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유출되었다 해도 사채업자에게 귀속됨을 인정, 이와 다르게 본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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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유출로 본 세무처분이 언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의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금원이 해당 납세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한 세무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은 사외유출을 단정하기 어렵고 귀속이 사채업자라고 판단했으므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은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국세청(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실질 귀속자와 맞지 않는 소득처분의 경우, 불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7725 판결에서 실질과 다른 귀속 주체로 간주해 처분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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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