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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 기각 이유와 심리불속행 판시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는 법 제4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절차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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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해당 없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이유가 없거나 요건 불충족 시 심리 없이 간이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 상고는 사유 부존재 및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는 반드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를 포함하거나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신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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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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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492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절차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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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해당 없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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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492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4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