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례 검색
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