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송AA |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 09. 21. |
|
변 론 종 결 |
2018. 04. 04. |
|
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