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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 인정된 경우 피고의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029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억5천여만원을 연 12% 이율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했으며, 즉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추심금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150조 #판결금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는 청구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판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 전액,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판결은 피고에게 원금, 2022.12.30.부터 연 12% 이자,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금전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가집행문이 부여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판결 주문 제3항은 판결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명시하여 집행력 확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이나 주장 방어를 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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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11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