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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 기준 및 결과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4099

판결 요약

피고와 AAA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취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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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취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판결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까지 명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 판결 시 등기말소절차 이행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판결 주문 제2항은 등기소에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원고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무변론판결로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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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40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2.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