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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판단

동부지원 2022가단118793

판결 요약

피고가 등기 이전을 받은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시 인용 판결 사례로,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무변론 판결 #부동산 증여 #등기 말소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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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등기 이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며,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피고가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없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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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2.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은태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1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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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등기 이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며,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피고가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없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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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2.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은태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1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