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서류미비 국가배상책임 인정기준

사업자등록 정정 수리절차 미비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다22913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리과정에서 서류 확인 부족이 있었다 해도, 이는 공익목적 절차로 국가배상 책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내부 준칙(국세청 규정) 위반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 #국가배상책임 #내부사무처리준칙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서 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9131 판결은 국세청 규정(내부 준칙) 위반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내부사무처리준칙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준칙(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등) 위반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9131 판결은 국세청 내부규정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며 법규성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정 신고 및 수리행위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9131 판결은 해당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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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다22913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vl상고인	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선고 2022나127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다229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사업자등록 정정 수리절차 미비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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