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말소청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인 경우에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임을 근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 경과를 보여주는 등기 및 증빙자료로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으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와 기간경과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6. 21.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