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행정소송 후 동일 쟁점 소는 각하될까요? 기판력 판단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기판력 인정된 행정소송 판결 이후 동일 쟁점 소송 각하

대법원2023두53201

질의 응답

1. 기확정된 행정소송과 동일 쟁점으로 다시 소송 제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이 인정된 동일 쟁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모순된 판단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단된 경우 법원이 새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판단된 경우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등 세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된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다시 제기하면?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2023두5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