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절차 청구 인정 사례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청구 인정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판결은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등기말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판결의 주문 2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는 언제,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청구내용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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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02. 10.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9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