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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탁자 과세 요건과 신탁계약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40595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고,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탁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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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수탁자에게 과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에 따라 신탁계약상 약정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95 판결은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까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답변
수탁자에 대한 과세 요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원고와 같은 당사자에게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95 판결에서 원고는 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는 어떤 단위로 과세하나요?
답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정기적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95 판결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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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6. 29. |
|
판 결 선 고 |
2023. 0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