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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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의무만 있는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법원 2011두28943

판결 요약

원고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건물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건물 철거와 관련해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심리불속행 규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판단 #철거 계약 세금 #건물 인도 의무 과세 #소유권 이전 없는 철거

질의 응답

1. 건물 철거 의무만 있고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 의무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건물에 대해 철거 의무만 부담하고 인도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전혀 없다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43 사건에서 원심은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 부담하고,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943).

2. 건물 철거 대가를 지급했을 때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일 위험은 언제인가요?

답변

건물 철거와 함께 건물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까지 약정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43 사건의 원심은 건물 철거만 약정되었고 인도나 등기이전 의무 및 그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논리는 반대로 인도·등기이전 의무가 있다면 재화의 공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8943).

3. 건물 철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계약서에 철거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건물 인도·소유권 이전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인도나 등기이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43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상 원고가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 부담했고,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 취소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943).

4.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다룰 만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4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89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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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13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8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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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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