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 조건 및 효과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