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 조건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전액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 및 가집행 판시. 무변론시 원고 주장이 특별한 반대 없이 받아들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변론불출석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민사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법률효과가 있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며,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판결 주문은 원고 청구 인용과 함께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가집행 선고도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판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 판결의 적용법조 항목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