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되는 경우와 배상책임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3가단232426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증여계약한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가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국가는 채권자로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32426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4억원을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된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가액배상(4억원)과 판결 확정 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32426 판결에서 피고는 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는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어떤 근거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와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소명하면 취소 및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32426 판결은 체납자·피고 간 증여계약을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및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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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0. 25. 선고 성남지원 2023가단23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