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계약 해지 여부와 임대소득 과세 기준 판단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