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법정이자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추심금 지급 청구 시 무변론 판결이 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인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추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2. 추심금 소송에서 지급 명령과 함께 인정되는 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구 시점 이후 연 12%의 법정이자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2023. 3. 18. 이후 연 12%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판결 주문의 추심금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