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법정이자·가집행은 어떻게 결정되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법정이자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추심금 지급 청구 시 무변론 판결이 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인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추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2. 추심금 소송에서 지급 명령과 함께 인정되는 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구 시점 이후 연 12%의 법정이자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2023. 3. 18. 이후 연 12%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판결 주문의 추심금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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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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