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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 번복 가능성

대법원 2023두50103

판결 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그 배우자 특유의 재산임을 추정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유재산 주장은 쉽게 번복되지 않으니, 실제 소유관계 주장에 더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특유재산 #배우자 협력 #공동출자 입증 #민법 제830조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가 협력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협력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배우자 명의 부동산, 공동출자 아니라면 특유재산인가요?

답변

공동출자 등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취득 과정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협력 외에 특유재산 추정 번복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원 출처, 실제 소유 의사, 금전 거래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103 판결은 협력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 증빙을 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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