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20xx. x. xx. 이 사건 종전주택을 x억 x,xxx만 원에 양도하고, 20xx. xx. xx. 1세대 3주택자(2주택 및 1분양권)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인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일에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약당첨일 이후에도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분양권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여 대상물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인 20xx. x. xx. 원고가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 동·호수 등이 이미 확정되었고(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에서도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가액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공급계약 체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양도소득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2)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형식적으로는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갑 제6호증),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불과 6일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주택자가 되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7일만 일찍 양도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③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비과세와 3주택자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중하다.

   ④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서도 1세대 3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