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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및 주식양도 시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
대법원 2022두637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BBB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03.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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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및 주식양도 시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
대법원 2022두637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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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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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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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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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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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