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시 피고 불출석·답변 없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시 피고 불출석·답변 없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