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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시 가족 노동력은 농업경영자 요건 해당 안 함

대법원 2017두67278
판결 요약
농지 경작·재배에 필요한 노동력 요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가족의 노동력을 합산해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농지양도세 #농업경영자 #노동력 요건 #가족 노동력 #자기 노동력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경영자 요건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278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가족 노동력까지 합산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가족 노동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오직 본인의 노동력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278 판결은 노동력 요건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 농지양도 세금감면과 관련해 증명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답변
주요 요건은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충당했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278 판결은 자신의 노동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 요건이 미달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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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7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80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