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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 과세처분의 무효 범위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2. 6.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9XX. 2. 6.부터 19XX. 6. 27.까지, 19XX. 11. 21.부터 19XX. 7. 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96. 6. 22.경 CCC 등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199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19XX. 6. 1.부터 19XX. 6.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19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한 당기순이익 XXX원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2)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20XX. 4. 18.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각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19XX. 6. 22.경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XX고단XXX사기 사건 및 의정부지방법원 20XX고정XXX 위증 사건의 형사판결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선고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등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피고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9XX. 6. 22.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분 양도가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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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 과세처분의 무효 범위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2. 6.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9XX. 2. 6.부터 19XX. 6. 27.까지, 19XX. 11. 21.부터 19XX. 7. 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96. 6. 22.경 CCC 등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199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19XX. 6. 1.부터 19XX. 6.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19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한 당기순이익 XXX원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2)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20XX. 4. 18.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각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19XX. 6. 22.경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XX고단XXX사기 사건 및 의정부지방법원 20XX고정XXX 위증 사건의 형사판결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선고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등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피고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9XX. 6. 22.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분 양도가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