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① 서울 ○○구 ○○동 18-28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세대(201호 내지 502호,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② 서울 ○○구 ○○동 970-7 소재 다세대주택 중 5세대(202호 내지 503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2x.11.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7.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이고, 신○○가 위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2x. 7.경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덜 나올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 견해표명과 달리 사업장소재지인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25.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종합부동세법 제8조 제2항 자체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7조 제1항), 이때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6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구청장이 2017. 11. 24.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원고, 우EE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201x. 12.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원고, 우EE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x. 6. 19. 원고가 우EE 간의 동업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EE의 지분 매수를 이유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x. 6.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214.7분의 64.41 지분) 및 우EE(214.7분의 150.29 지분)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 6.20. 원고가 우EE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x. 6. 1.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은 원고로 보이는 점, ②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것인 점, ③ CC구청도 원고가 위 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202x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