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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부동산 증여 취소(무변론 판결) 판단

진주지원 2023가단38249

판결 요약

국세채권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적용법은 민사소송법과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징수 회피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국세 채권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를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정된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의 변론기회가 없었나?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문 인용 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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