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피하려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부동산 증여 취소(무변론 판결) 판단

진주지원 2023가단38249

질의 응답

1. 국세 채권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를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정된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의 변론기회가 없었나?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문 인용 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38249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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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824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9.20

귀속연도

20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82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와 이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XX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9. 20.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38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