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683,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그 중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개시일’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개정 연혁 및 유사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서의 임대개시일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과는 관련 없이 ⁠‘실제 임대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원고는 2003. 8. 27. 최경숙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실제 임대하였고, 당시 기준시가는 2억 5,10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가액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기간 계산에서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5년 이상 임대’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임대개시일’의 대상인 ⁠‘해당 주택’은 앞부분에 기재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가리킨다. 결국 ⁠‘임대개시일’은 ⁠‘5년 이상 임대’와 관련하여 해석함이 통일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5년 이상 임대’ 기간의 기산점인 임대를 개시한 날을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기준시가 기준일인 ⁠‘임대개시일’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임대기간요건 및 임대주택 가액요건이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 요건에서의 임대개시일을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경우 하나의 법 조항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임대 대상 주택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일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등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임대 대상 주택은 사업자등록등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될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등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등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주택이더라도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취득 당시‘에서 ’임대개시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임대개시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 산정시점인 임대개시일을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하는데, 이처럼 임대개시일을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할 경우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임대개시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