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국가의 추심권 인정 기준

압류·추심 통지 후 체납자 대위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채권 압류·추심 통지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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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는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 대신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 통지의 적법성이 갖추어졌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절차가 법에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에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의 적법성에 쟁점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체납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가가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에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직접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요지에 따라, 채권의 압류·추심 통지 절차를 적법히 거쳤을 때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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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675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다26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