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