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취소 가능 여부와 등기말소 의무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08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