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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개발 용역소득 판단 기준과 인적용역소득 인정

대법원 2022두68794
판결 요약
자동차 부품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 투입, 통상이윤 초과 없음, 지식소유권 및 보증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라이선스계약과 구별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응용연구개발 #인적용역소득 #자동차부품 #통상이윤 #라이선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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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인력 투입, 통상이윤 초과 없음, 결과물 보증의무, 지식정보 소유권 귀속 등이 인정되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8794 판결은 자동차 부품 응용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원고 인력의 직접 투입, 결과물 보증의무, 소유권의 현지법인 귀속 등 사정을 근거로 인적용역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라이선스 계약과 응용연구개발 용역의 판정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라이선스 계약은 비밀보호의무가 강화되고 지식정보 소유권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보증의무와 소유권 귀속이 특징적입니다.
근거
본 판결문(대법원-2022-두-68794)은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라이선스 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 일부 완화, 현지법인 소유권, 보증의무 등을 중시하여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3. 응용연구개발에서 인적용역소득 판정 시 고려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프로젝트 인력 투입 구조, 결과물 소유권, 보증의무, 이윤 구조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8794 판결은 용역의 실제 업무 내용, 소유권 귀속, 그리고 통상이윤 초과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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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 스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68794(2023.04.13.)

원 고

CCCC OOOOO GGGGGG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2두6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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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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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2-두-68794(2023.04.13.)

원 고

CCCC OOOOO GGGGGG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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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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