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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정 및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87

판결 요약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은 없으며,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수입금액 산정 #근거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산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서가 수입금액을 추계한 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판결은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판결은 본 처분이 두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소득금액 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라도 추계가 합리적이면 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한 소득자료가 일부 미비하거나 허위더라도, 추계 방법의 합리성이 입증되면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판결은 추계 방법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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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7행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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